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 가압류권자, ㄴ 전세권 저당권자는 제3자; ㄷ 본인,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아님
- ①맞음ㄱ·ㄴ
- ②틀림ㄷ 본인은 제3자 아님
- ③틀림ㄷ 제외
- ④틀림ㄹ 제외
- ⑤틀림ㄷ·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