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 ②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③채무이행의 최고
- ④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⑤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이행의 최고는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 ①틀림동의는 법률행위(단독행위)
- ②틀림취소는 법률행위
- ③맞음최고는 준법률행위
- ④틀림추인은 법률행위
- ⑤틀림해지는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