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
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
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
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①ㄱ, ㄴ, ㄹ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 협력의무, ㄹ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 불가; ㄴ 해제 불가, ㄷ 부당이득 반환 불가
- ①틀림ㄴ 오류
- ②틀림ㄷ 오류
- ③맞음ㄱ·ㄹ
- ④틀림ㄴ·ㄷ 오류
- ⑤틀림ㄴ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