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①ㄱ, ㄴ
- ②ㄴ
- ③ㄴ, ㄹ
- ④ㄷ
- ⑤ㄷ, ㄹ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ㄴ 보험사고 가장, ㄹ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 무효
- ①틀림ㄱ 무허가건물 임대는 유효
- ②틀림ㄴ만이 아님
- ③맞음ㄴ·ㄹ
- ④틀림ㄷ 성공보수는 반사회질서 아님
- ⑤틀림ㄷ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