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②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 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 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하며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유효
- ①맞음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
- ②틀림추인은 소급효
- ③틀림추인은 상대방 외 알았으면 대항 가능
- ④틀림악의 상대방은 철회 불가
- ⑤틀림무과실 책임 있음(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