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
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 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 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본인이 몰라도 이중매매는 무효
- ①틀림丙 등기 시 소유권 취득
- ②틀림중도금 지급 후이면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③틀림직접 말소 청구 불가
- ④틀림전득자 丁도 취득 불가
- ⑤맞음본인이 몰라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