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 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④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 ⑤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
- ①틀림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 안 됨
- ②틀림같은 종류일 필요 없음
- ③맞음복대리인 권한 포함
- ④틀림표현 사용 한정 아님
- ⑤틀림중첩 표현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