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 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취소 시 丁은 소유권 취득 불가)
- ①틀림소급 무효
- ②틀림상대방 선악 무관
- ③틀림동시이행
- ④틀림생활비 사용은 현존이익으로 전액 반환
- ⑤맞음선의 丁도 보호되지 않음이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