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판례)
- ①맞음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 ②틀림상대방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아님
- ③틀림불이익 없으면 중요부분 아님
- ④틀림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
- ⑤틀림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