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지상권 존속 중에는 토지 양수인도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 ①틀림지상권 양도는 자유
- ②맞음양수인 인도청구 불가
- ③틀림2년분 연체 시 소멸청구
- ④틀림건물 현존 시 갱신청구 가능
- ⑤틀림소멸청구는 불가(기간 정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