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 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 장할 권능이 있다.
- ④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⑤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분묘기지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점유 포기 불요)
- ①틀림이장청구 불가
- ②틀림등기청구 불가
- ③틀림합장 불가
- ④맞음의사표시로 소멸
- ⑤틀림지료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