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④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 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⑤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 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위기(委棄)는 승역지 소유자의 면책 수단이다
- ①틀림토지 일부 승역지 가능
- ②틀림공유자 1인 취득 시 전원 취득
- ③틀림분리 양도 불가
- ④맞음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
- ⑤틀림방해제거·예방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