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③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 정된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 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 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원이용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님
- ①틀림본권임
- ②틀림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 아님
- ③틀림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 아님
- ④맞음공원이용권 취득 불가
- ⑤틀림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물권 취득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