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
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 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②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 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 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⑤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소유자 甲은 이미 매도한 건물에 대해 丁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①틀림乙은 이의 불가(채권적 권리)
- ②틀림철거 청구 가능
- ③틀림점유권 기한 청구
- ④틀림과실 수취권
- ⑤맞음甲은 행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