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②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③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 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 ④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 보로 하지 못한다.
-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 ①틀림목적물 반환청구권 없음
- ②맞음등기해야 대항
- ③틀림2년 지체 시 전부 변제
- ④틀림분리하여 담보 불가
- ⑤틀림협의취득 보상금 물상대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