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 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정기행위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당연 해제 효과는 없음
- ①틀림합의해제 시 이자 불요
- ②틀림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 ③틀림원상회복은 동시이행
- ④맞음해제 의사표시 없이 효과 발생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⑤틀림대금채권 양수인은 제3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