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②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③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토지거래허가 후에도 이행착수 전이면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 가능
- ①틀림계약금은 해약금 추정
- ②틀림임대차에도 준용
- ③틀림원상회복 문제 없음
- ④맞음해제할 수 있으므로 불가라는 설명이 오류
- ⑤틀림소송 제기만으로 이행 착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