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 ②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③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
- ①틀림대장 미등록이어도 구분소유 가능
- ②맞음사용은 지분이 아니라 용도에 따름
- ③틀림시효취득 불가
- ④틀림보존행위는 단독 가능
- ⑤틀림분리처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