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②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③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④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 ⑤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청산금 없이 청산기간 종료 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
- ①틀림공사대금 담보에는 적용 안 됨
- ②맞음청산절차 종료 시 과실 귀속
- ③틀림채권자가 선택
- ④틀림채무변제가 선이행
- ⑤틀림후순위는 청산기간 중에도 경매 청구 가능(변제기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