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1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②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③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 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④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 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⑤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수단
- ①맞음간접적 개입수단
- ②틀림소득재분배 효과
- ③틀림공급 감소·후생손실 가능
- ④틀림시장실패가 개입 근거
- ⑤틀림수용 시 갈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