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1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 ③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 ④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공동주택 중심은 설명 오류)
- ①틀림부(-)의 외부효과 감소
- ②맞음2종은 중층주택 중심
- ③틀림정부 정책 수단
- ④틀림용도지구 중복 지정 가능
- ⑤틀림국토 4개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