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①ㄷ
- ②ㄹ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ㄹ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ㄹ 이중매매 적극가담 저당권 설정만 반사회질서 무효
- ①틀림ㄷ 다운계약 매매는 유효
- ②맞음ㄹ만 반사회질서
- ③틀림ㄱ 강박은 취소 사유일 뿐
- ④틀림ㄱ·ㄷ 해당 안 됨
- ⑤틀림ㄴ은 통정허위표시 무효이지 반사회질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