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③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 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 ⑤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없음(제111조2항)
- ①틀림사망해도 효력 불변
- ②틀림수령거절 시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
- ③틀림내용증명 발송·미반송 시 도달 추정
- ④맞음효력 없다는 설명이 오류
- ⑤틀림수취 거절도 도달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