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6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 미등기 ㄷ 용도변경 ㄹ 적법 임대권한 있으면 적용, ㄴ 일시사용 목적 임대차는 제외
- ①틀림ㄱ·ㄷ만이 아님
- ②틀림ㄴ은 제외
- ③맞음ㄱ·ㄷ·ㄹ 적용
- ④틀림ㄴ은 제외
- ⑤틀림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