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②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④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음
- ①틀림대항력은 인도+사업자등록
- ②맞음적용 안 됨(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 ③틀림기간 없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봄
- ④틀림전차인 차임연체 3기
- ⑤틀림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