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 소실이면 채무자는 대금 청구 가능(제538조)
- ①틀림쌍방 무책이면 대금청구 불가
- ②틀림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 ③틀림채권자 과실 시 대금 청구 가능
- ④틀림채무자 과실 시 해제 가능
- ⑤맞음수령지체 중이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