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②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⑤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함
- ①틀림제3자는 현존 불요
- ②틀림제3자는 해제권 없음
- ③틀림동시이행 항변 가능
- ④맞음수익 후 변경 불가
- ⑤틀림확답 최고 규정 없음, 침묵은 거절 취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