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 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 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 ①ㄴ
- ②ㄷ
- ③ㄹ
- ④ㄱ, ㄴ
- ⑤ㄷ, ㄹ 인정하는 사회, 공정거래의 시작!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ㄹ 토지와 별개의 건물 매수인은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님
- ①틀림가등기만은 제3자 문제—정답 아님
- ②틀림ㄷ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호
- ③맞음건물 매수인은 보호 대상 아님
- ④틀림ㄱ·ㄴ 복수 아님
- ⑤틀림ㄷ·ㄹ 복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