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교환의 보충금 미지급도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은 해제 가능
- ①틀림교환은 불요식
- ②맞음미지급이면 해제 가능
- ③틀림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채무자주의)
- ④틀림담보책임으로 해제 가능
- ⑤틀림원상회복은 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