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1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 하는 정책수단이다.
- ②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 ③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 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④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 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 대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 ①맞음토지비축은 직접개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