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②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 ③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 ④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 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 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은 늘어 '초과수요(공급부족)'가 생긴다.
- ③맞음임대료 보조는 수요를 늘려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