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2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 ②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 ③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 ④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 ⑤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지자체·LH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다.
- ①틀림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이다.
- ②틀림개발이익 환수는 개발부담금제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 ④틀림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보전·개발 용도를 정하는 제도다.
- ⑤틀림개발과 보전의 조정은 토지적성평가제의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