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 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
- ④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 달할 수 있다.
- 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무효 아님)
- ①맞음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 ②틀림도달 전 철회 가능(제111조)
- ③틀림해악 고지 없는 서명 강요는 강박 아님
- ④틀림공시송달 가능(제113조)
- ⑤틀림효력발생요건 아님(유효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