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 친다.
- 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무효 가등기의 유효 전용 약정은 소급하지 않고 약정 때부터 유효
- ①맞음소급효 없음
- ②틀림취소권 제척기간 3년·10년
- ③틀림새 법률행위로 봄(제139조)
- ④틀림무권리자 처분은 추인으로 본인에게 효력
- ⑤틀림무효원인 소멸 후 추인해야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