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 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③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 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 ④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대방 丙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판례)
- ①틀림상속인은 신의칙상 추인거절 불가
- ②맞음상대방도 추인 상대방 가능
- ③틀림추인은 무권대리임을 알고 해야 함
- ④틀림상대방이 모르면 대항 불가(제132조)
- ⑤틀림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은 책임 없음(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