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④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추인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 ①틀림강행법규 위반은 표현대리 적용 안 됨
- ②틀림자기계약도 추인하면 유효
- ③맞음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예외: 동의·대리권 다툼 없음)
- ④틀림배임적 대리를 상대방이 알면 본인 책임 없음
- ⑤틀림권한 불명 대리인은 보존행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