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③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④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위반 약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판례)
- ①틀림통정허위표시 무효
- ②맞음전매약정은 유효
- ③틀림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
- ④틀림불법원인급여 목적 약정은 반사회질서 무효
- ⑤틀림대가 약속 청탁은 반사회질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