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 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 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④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음
- ①틀림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갈음 가능
- ②틀림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 가능
- ③틀림6개월 뒤가 아니라 소멸통고 후 6개월 경과로 소멸
- ④틀림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준용
- ⑤맞음만료로 용익권능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