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지상권자도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①맞음시효취득 가능
- ②틀림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방해 불가
- ③틀림요역지와 분리 양도 불가
- ④틀림1인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 ⑤틀림공유자 1인은 지분만 소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