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②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필요비는 가액 증가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 청구 가능(유익비는 현존 요건)
- ①틀림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 ②틀림침탈 1년 내 행사
- ③맞음필요비는 증가 현존 불요
- ④틀림방해예방·담보 청구 가능
- ⑤틀림소유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 전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