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①맞음본권 이유로 재판 불가
- ②틀림점유자 소유의사 추정
- ③틀림전후양시 점유 계속 추정
- ④틀림적법 보유 추정
- ⑤틀림간접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