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 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 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 이 생긴다.
-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 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료연체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김
- ①틀림공작물 없어도 성립
- ②틀림지상권 양도 자유
- ③틀림공간지상권 가능
- ④맞음통지만으로 즉시 효력 아님
- ⑤틀림매수청구 거절 불가(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