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 다.
- 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 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 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유자 1인도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 청구 가능
- ①틀림점유권 상속 이전
- ②틀림등기 무효 말소돼도 물권 효력 영향 없음
- ③틀림건물 완성 전 보존등기도 곧 완성되면 유효
- ④맞음1인이 전부 말소 가능
- ⑤틀림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 없으면 취득시효 기초 점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