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
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①틀림소수지분자도 과반수 지분자 임대에 인도 청구 불가
- ②틀림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임차인 丙이 아니라 甲이 乙에게 반환
- ③틀림과반수 지분자는 소수지분 임차인에게 인도 청구 가능
- ④맞음협의 없이 특정 부분 배타 사용 불가
- ⑤틀림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