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 양수인 丁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①틀림등기 없이 취득
- ②틀림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③맞음丁에게도 주장 가능
- ④틀림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
- ⑤틀림경매 취득자도 등기 없이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