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 ①ㄱ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ㄹ은 독립성 없는 증축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
- ①틀림지상권자 부속물은 지상권자 소유(제256조 단서)
- ②틀림성숙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③맞음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소유자 소유
- ④틀림독립성 없는 증축은 부합
- ⑤틀림ㄱ·ㄴ·ㄷ만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