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 ②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③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 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무단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채권계약)
- ①틀림동의를 받아줄 의무
- ②맞음양도계약은 유효
- ③틀림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 가능
- ④틀림배우자 동거 경영 시 해지 불가
- ⑤틀림연체차임은 특약 없으면 이전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