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청구권이 없다.
- ②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⑤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상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 ①틀림수익자는 해제권 없음
- ②틀림수익의 의사표시 후 직접 청구
- ③맞음항변으로 대항 가능
- ④틀림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 위한 계약
- ⑤틀림면제 계약도 준하여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