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⑤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 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에 대해 하여야 한다(해제 불가분)
- ①틀림기간 명시 불요
- ②틀림손해배상 영향 없음
- ③틀림정기행위는 최고 불요
- ④맞음수인이면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함
- ⑤틀림계약해제 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