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③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④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완결의 의사표시 때 매매 효력이 생김
- ①틀림물권계약 아님(채권계약)
- ②맞음완결 의사표시 때 효력
- ③틀림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고려 가능
- ④틀림이행불능이면 완결 불가
- ⑤틀림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